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기준 및 조회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만 정확히 하면 임차권 보호는 물론 과태료 부담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기준 및 조회방법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및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원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원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00만 원
3~5억 원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원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 신고 여부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이력 조회'
• 오프라인 조회: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신고 이력 확인

 

✅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과태료를 예방할 뿐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직결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고, 과태료 발생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 불이익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