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직불금 신청 방법 및 대상 확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5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농업인과 새롭게 직불금 대상이 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이 기회를 통해 최대 수백만 원의 직불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형 직불금 신청 방법 및 대상 확대

 

1. 기본형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와 법 개정에 따라 기본형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 기존 마감일: 2025년 4월 30일
• 변경 마감일: 2025년 5월 30일
• ● 신청 장소: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농관원
• ● 대상: 공익직불법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

 

2. 연장 사유 및 대상 확대

 

신청 기간 연장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의미합니다.

 

•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주택 소실 및 영농 기반 상실 농가 지원
• - 농업인들의 복구 전념 유도
• 공익직불법 개정: 지급 대상 농지 범위 확대
• -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지 포함
• -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 전용 허가 대상 포함

 

확대 대상	세부 조건
하천구역 내 농지	하천점용허가 + 친환경 인증 1년 이상 유지
공익사업 농지전용 허가 농지	직전 연도까지 보상 無 + 지자체 1년 이상 농업 가능 인정

 

결론

 

이번 기본형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은 피해 농업인의 구제와 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되는 농업인이라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5월 30일 전까지 신청을 마치시기 바랍니다.